[한국일보를 읽고] 통행료 면제 비현실적 공약

9일자 4면에 한나라당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공약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극심한 교통 지·정체현상은 통행료 징수 때문이 아니라 교통수용능력에 비해 교통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발생하는 것이다.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행료 면제조치로 인한 부족한 투자재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되는 모순도 생긴다.

고속도로 지·정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명절연휴가 일요일과 겹쳐 3일로 되는 경우 공휴일을 하루 연장시켜 차량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 /박홍재·한국도로공사 영업운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