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국가 부채’를 놓고 제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가부채 428조’주장을 “국가와 국민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매국적 망언”으로 규정했다.
김원길(金元吉)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국가 부채는 분명히 108조원”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 만든 자의적인 잣대로 이를 428조원이라고 부풀린 것은 국가 신인도추락의 위험까지 무릅쓴 반국가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산정한 부채 규모는 오늘 현재 대한민국이 폭싹 망했을 때 빚이 얼마나 되느냐를 열심히 계산한 결과”라며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심보가 아니면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금자(朴錦子)부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회연설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국가부채가 215조원이라고 했고 1주일 전 한나라당 광고에는 ‘국가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한나라당 ‘428조원은 적게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추정할 수조차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느냐”면서 “한나라당은 사실을 왜곡하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선대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부채의 개념은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빚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공기업이 지불능력이 없어 정부 지급보증한 90조원과 묵시적 국민연금 부채 186조원도 당연히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장은 “예컨대 국민연금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를 현재로선 줄일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연금에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 이외에는 돈을 지불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부채로 계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국민연금은 지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386세대가 뒤집어 쓸 일”이라며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사태가 빚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의장은 “7월부터 외환 자유화가 실시되면 지금과 같은 재정상황에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신효섭기자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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