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공기업 개혁이 경영개선보다는 외자유치 홍보용으로 전락,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공기업의 경우 포항제철에 이어 한전·가스공사·한중·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기간산업마저 총선 후 해외매각이 예정돼 있다”며 “은행의 외국인 지분잠식율도 주택은행 66.5%, 국민은행 50.5%, 외환은행 33.1%, 신한은행 42.0%에 이른다”고 말했다.이의장은 “이밖에도 종자산업 신문용지 맥주 등 13개 산업이 외국인 지배에 들어갔다”며 “이들 기업은 부채비율 200% 유지 강요에 못 이겨 헐값에 서둘러 외국인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실적위주의 매각은 원화환율 절상 뿐아니라 고용불안을 초래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부 및 국내산업 기술정보의 해외유출, 외국인의 은행지배에 따른 국가전략 산업자금 지원 회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공기업 매각대상을 외국인을 제한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기업 보유주식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국부유출을 방지해야 한다”제안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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