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북 교류·협력의 확고한 원칙과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 막대한 외화와 물자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내에 북한경협 및 투자·지원 물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의장은 “현 정권은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도 없이 북한에 무분별한 일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보장과 신변안전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대북사업 허가로 정경유착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국민성금과 기업할당금, 과세인상 등으로 대북지원이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경우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며 대북지원시 현금이 아닌 물품지원 우선 전략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남북경협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 대부분이며 이미 정부가 시행중인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폄하했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군사 전용 외화 및 물자 대북 유출’ 비판에 대해 “아직까지 북한이 남북경협 성과물을 군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선거용 공세는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또 ‘특정기업 특혜 의혹’은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시켰던 과거 한나라당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일축하고 “대북 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성을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엽(李承燁) 정책위 부의장은 한나라당의 ‘국회내 대북투자 심의위 구성’ 공약을 겨냥, “대북경협을 정쟁도구화하고 정경유착을 꾀하겠다는 의도”라고 받아쳤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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