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때아닌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내 중간간부들인 일선 지검 부장검사들의 업무 능력 및 검사 지휘 능력을 평가, 인사 고과에 결정적으로 반영하는 ‘부장평가제’실시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탓.검찰은 14일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 서부지청과 수원 부천지청 등 4곳에서 다음달 1일부터 부장평가제를 시범실시 한뒤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차장검사에게 주어졌던 ‘사건 배당권’을 부장검사에게 이양하고 부장검사가 평검사들의 실질적인 인사 평정을 하는 등 부장검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 부여하는 대신,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소속 평검사들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 고검이나 대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등 ‘사건 처리 하자’가 있거나 무죄율이 높을 경우엔 부장검사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 부장평가제의 골간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 일부 지검을 대상으로 암행실시한 결과,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장검사가 일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한명관(韓明官)대검 연구관은 “부장평가제가 실시되면 인사가 업무 능력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 인사에서 외부 입김이 배제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도 담보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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