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운영주체인 코스닥증권시장㈜의 지배구조를 바꿔 증권업협회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코스닥시장 발전 방안’보고서를 통해 코스닥증권시장㈜의 주주구성이 증권업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과 32개 증권사로 돼 있어 업계의 이익만 대변할 수 밖에 없다며 주식을 일반에 공개, 개방적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들은 증권시장을 통합하는 추세이지만 굳이 복수거래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증권업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증권시장을 정식 거래소시장으로 전환, 두 시장이 보완적이고 차별화되도록 법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 때문에라도 코스닥증권시장이 독립사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코스닥증권시장에 대한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중 규제를 없애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권한을 위임하듯이 감독 기능을 제외한 모든 시장운영 권한을 코스닥증권시장에 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코스닥위원회에 비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들어가 있어 전문성이 부족할뿐 아니라 증권업협회의 코스닥관리부가 실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독립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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