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기자의 취재보호권 인정' 채택

유럽의회는 11일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리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채택, 회원국에게 시행을 요구했다.이 권고안은 정보제공자를 알아내기 위한 언론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도·감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유럽인권협의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 금지시켰다. 또 기자의 취재원보호를 언론자유의 개념으로 포함시킨 유럽인권법원의 1996년 판례를 각국에서 원용토록 했다. 당시 유럽인권법원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영국 언론인 윌리엄 고드윈에게 벌금을 부과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유럽 기자네트워크 등 언론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일제히 지지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