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공방 치열

■ 한나라당 주장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의장은 13일 “99년말 현재 국가채무 총 규모는 최대 400조원 이상에 달한다“면서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9년말 현재 국가부채는 직접채무 111조원(중앙정부 94조2,000억원, 지방정부 17조6,000억원), 중앙정부 보증채무 90조원 등 202조원이며, 여기에 잠재적 국가채무를 합치면 총 부채규모는 42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직접채무에 대한 이자만 따져도 매년 국가예산의 10%(8조~10조원)가 지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200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된다고 주장하지만 연금재정의 악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추가투입, 생산적 복지대책, 총선용 선심예산 편성 등 적자 확대 요인으로 2008년 이후에도 균형을 맞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각종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심각한 수지적자 전망이 잠재적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잠재적 채무가 180조원 이상이라는 민간연구 기관의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베를린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외채 및 정부부채 증가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국회 내 국가부채 관리 전담기구 및 사회보험 및 공적기금 개혁위원회 설치 각종 공공기금 대폭 정비·통합 지방재정 진단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 민주당 반박

민주당은 13일 국가채무가 최대 428조에 달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국가채무의 개념 자체를 왜곡한 총선용 정치공세”로 폄하하며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국가채무는 국제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의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채무의 범위에 보증채무와 한은통안증권을 포함시킨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채무를 정의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가직접채무’‘잠재적·묵시적 국가채무’로 구분해 부풀려 설명하는데 이는 경제학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자의적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를 합쳐 정확하게 107조원이라는 설명이다. 보증채무는 피보증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2차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99년말 현재 GDP 대비 22%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69.5%에 비해 훨씬 낮으며 99년 재정적자 규모 역시 당초 예산수립시의 24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대폭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축소하는 등 늦어도 2004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 양측주장 모두 '고무줄'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를 놓고 여야가 ‘고무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갖는 채무)에 따라 발표한 국가채무는 99년말 현재 중앙정부 90조1,308억원, 지방정부 18조190억원등 총 108조1,498억원. 정부통계를 인용한 민주당은 “이 정도 수준이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어 이대로가면 재정파탄은 시간문제다”고 반박했다. 정부직접채무외에 보증채무 90조2,000억원 국민연금관련 잠재채무 186조원 추가공적자금 20조-40조원 통안증권 발행액 52조원등이 국가채무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우선 한나라당식 국가채무는 기준의 객관성이 희박해 ‘뻥튀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추가 공적자금의 경우 정부가 이미 ‘64조원(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범위내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식발표한 만큼, 추가로 보증을 설 요인은 없으며 따라서 보증채무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또 아무리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나빠도 예상지급액을 모두 국가채무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통안증권 발행액 역시 국민세금 아닌 발권력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디폴트(지불유예)’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준을 앞세워 재정상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민주당식 진단에도 문제점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9.5%보다 크게 낮다고는 하나, 수십년 복지정책의 결과인 선진국과 IMF이후 2-3년만에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우리나라를 수평비교할 수는 없다.

또 직접채무는 아니더라도 ‘국민재산에 대한 리스크’관점에서 보면 보증채무나 연금관련 재정수요증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규모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가채무 조기축소를 위해선 야당이 제기하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제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