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회에 시위대가 난입, 도지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은 총선정국과 맞물려 적잖은 우려를 안겨준다. 갖가지 민원을 앞세운 과격시위가 잇따르고, 공권력은 이런저런 고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보면 가뜩이나 혼란스런 사회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이 걱정된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더라도, 사회 질서와 법치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사건의 발단이 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문제는 여기서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해 당사자와 제주시, 그리고 도의회가 합리적 토론으로 해결할 일이다. 또 주장을 펴기위해 시위를 할 수 있고, 흥분하다 보면 공권력과 실랑이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9일 사태는 이런 상식선을 크게 넘어섰다. 시위대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까지 벌인 뒤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의회에 난입했다. 도의회측은 ‘민의(民意)의 전당’답게 경찰력 배치를 거절, 시위대를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시위대는 면담요구를 수용한 도지사에게 집기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도지사 개인의 봉변이 중대한 게 아니다. 검찰이 긴급지시한 대로 집단 과격행동을 엄단,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는게 핵심도 아니다. 중요한 일은 총선을 계기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을 무리하게 해결하려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권력부터 선심성 공약과 민원해결 약속을 남발하는, 집단적 요구와 시위사태를 자초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 경찰도 절제된 시위대응 방침을 지키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과격행동은 단호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올 봄을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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