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매기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선대위 정책위원회는 3편짜리 착각 시리즈를 9일부터 시작했다. 1편은 「엉터리 개혁」. 잘못된 개혁(관치 금융, 무원칙한 재벌 개혁), 거품 개혁(국가채무 증가), 무늬만 개혁(공공 부문)으로 몰아붙였다.
10일 나온 2편은 「더 나빠진 경제」. 빈부 격차는 더 커졌고, 부실이 쌓이고 있다는 게 골자다. 외환 보유고 확대, 금리 안정 등의 성과는 국제적 저금리와 미국 증시의 활황 덕택일 뿐 해외 여건이 나빠지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책임이 현 정권의 실정 탓임을 밝히는 것으로 시리즈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가장 부각하고자 하는 대목은 빈부 격차. 표와 직접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7년 0.283에서 99년 4·4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0.327까지 치솟았다는 지표를 내놓았다. 자칫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가 고착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밖에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외환 국가와 비교할 때 실업률이 높다는 점, 통화량 증가율이 높아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는 점 등도 주요한 공격 포인트다.
한나라당은 1조7,000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빈민 구호에 쓰는 것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빈민 실태 조사 조차 안돼 있고, 지난 예산 편성때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는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켜갔다. 빈부 격차가 과거 정부의 유산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은 “필요 이상으로 기업을 도산시켰고 실업자 양산 후 후속 조치에 소홀한 때문”이라고 되받아쳤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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