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는 8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완전 불식된 것이 아니며 탄도미사일 증강도 현저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방위연구소는 한반도 등의 군사정세를 분석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시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배치를 자제하려는 자세는 아니다”면서 “김정일(金正日) 체제 존속에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미사일·핵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개관은 또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TMD)에 대한 중국의 비난과 관련, “순수한 방어무기여서 주변국의 전략적 불안정을 가져 오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증강, 현재도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이런 나라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의 TMD연구를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략개관은 한편 동남아 해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적 문제에 언급, 다국간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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