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제의 서한을 북한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 김용순(金容淳)위원장에게 보낸 대목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있다. 대북제의를 사전에 통고한 것은 물론이고, 남측 당국이 북측 민간단체에 이를 전달한 것도 처음이다.이에 대해 양영식 통일부 차관은“북한에서 민간기구와 당국은 한 몸”이라고 전제,“대남,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당사자가 김용순 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이 노동당 비서, 당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직함도 갖고 있지만 남북 경협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명함’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북측 입장도 배려했던 것 같다. 북측이 민간기구를 통해 제의를 접수한 만큼 당국간 회담의 부담을 덜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국은 우리측 제의를 아태평화위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당국간 회담이 이뤄지는 상황도 상정하는 것 같다.
당국자들이 “최근 2년간 차관급 회담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은 민간기구 명함과 정부 명함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메시지를 받고 이러한 대북제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민간경협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을 현대와 함께 추진하는 일개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에 정부가 서한을 보내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북측 민간기구가 협상에 나올 경우 합의실천을 담보할 수 없고, 당국자로 국한해온 우리측의 당국회담 개최 원칙도 일거에 허물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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