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9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있다”면서 남북 정부당국간 직접 대화, 화해·협력, 이산가족 상봉 및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 교환 등 4개항을 북한측에 제의했다.독일을 국빈방문중인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행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연설중 ‘베를린 선언’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정부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투자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민간경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본인이 2년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제의한 특사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 단계에서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 종식과 평화정착”이라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이번 ‘베를린 선언’은 독일통일의 상징적 도시인 베를린에서 남북협력 수준을 민간차원에서 당국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을 수행중인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김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북한과 접촉, 남북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전인 9일 오후 2시(한국시간) ‘베를린 선언’의 내용이 담긴 박재규 통일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을 통해 미·일·중·러 등 4국의 주한대사들에게 ‘베를린 선언’을 설명했다.
베를린=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