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김광호 회장“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최근 한국SW산업협회(한소협) 신임회장에 취임한 김광호(57) 포스데이타 사장은 “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사이버시대에는 SW가 곧 국부”라고 주장한다.
김회장은 “인구 300만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나스닥에 100여개의 기업을 상장시키고 국민소득 1,000달러에도 못미치는 인도가 정보통신분야에서 50억달러어치를 수출할 수 있는 비결은 SW기술력이다”라고 강조하고 “두뇌나 경제력에서 앞서는 한국이 이들보다 못한 이유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SW산업 육성단지를 만들자 “정부에서 건물 2개 정도를 마련해 경쟁력있는 SW업체를 키우자. 정부에서 경비를 제공하고 업체선정과 운영은 한소협에서 맡아 업체를 키운 다음 발생한 수익의 10%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조성하자. 그런 점에서 주저앉은 송도의 미디어밸리사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가입찰제를 폐지하자 “정부에서 발주하는 전산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저가입찰제이다.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적게 들이는가로 평가하다보니 덤핑입찰이 성행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발주처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 관리점수라는 애매모호한 심사항목은 시급히 사라져야한다. 대안으로 기술심사제를 제안한다.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술심사를 실시하면 더 이상 덤핑 등 부정입찰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 전산사업에 중소기업의 자리를 마련하자 “정부에서 각종 전산사업에 대기업들만 참여하도록 자격제한을 하다보니 실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위주의 응찰제도는 중소개발업체들을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킨다. 미국처럼 모든 정부공사의 30%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기업에게 위탁하자 “부처별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미국, 유럽처럼 전문기업에게 위탁(아웃소싱)해야 한다. 기업이 맡으면 최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어 정부의 정보통신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국산과 정품 SW를 애용하자 “아직도 불법SW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앞장서 불법SW 퇴치운동을 꾸준히 벌여야 한다. 또 덮어놓고 외국의 유명SW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의 유명SW만 무조건 선호하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버리자”
김회장은 협회 산하에 770개 SW개발업체들이 국가 정보통신을 좌우하는 기반이자 힘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잘 돼야 국가의 정보통신대계가 바로 서며 국가경쟁력도 향상된다고 보기에 이같은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