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6.8%감소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해 적게내는 바람에 그 피해를 봉급생활자들이 보게 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신규 수혜자 수령액 감소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지난해 4월 국민연금제도가 도시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 결과 직장 근로자 가입자의 올 연금수령액이 평균소득 기준으로 작년보다 6.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에 가입해 결과적으로 봉급에서 정확히 연금을 내고있는 봉급생활자들의 연금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총은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액이 근로자 소득의 60% 선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총은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근로자의 90%에 이를때까지 가입자간 재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