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무게중심이 바뀐 소득재분배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까지의 소득분배정책은 개혁분위기에 맞춰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상속·증여세 강화, 자영업 과세특례 폐지등 「가진자들에 대한 과세강화」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절대적 박탈감보다는 다분히 상대적 박탈감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가진 자의 돈을 빼앗기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불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주안점이 쏠려있다. 부자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이젠 중산·서민층의 실질적 부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은 이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의 큰 골격을 보여준다. 또 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 중소형 주택대출금이자 소득공제 신설, 비과세저축 시한연장, 불우계층 비과세저축신설등 대책의 대부분은 「조세감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세금감면은 직접 돈을 주는 것 만큼이나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세감면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너무 남발된다는 점. IMF초기에는 구조조정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때론 특정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까지 수없이 많은 조세감면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대체세원 발굴없이 조세감면은 없다」는 기존 세제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없이 안이하게 세제지원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대책의 효과도 의문시된다. 예컨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등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을 도입한다고는 하나, 이들중 대부분은 저축능력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요건 완화는 서민·중산층 대책과는 거리가 먼 「신(新)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더구나 이날 확정발표된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논의되고 발표까지 됐던 「재탕삼탕」이어서 정부가 「선거선심」에 중산층·서민대책을 끼워넣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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