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많이 올리면 폐쇄

정부는 3일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신학기를 맞아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과다인상 단속을 벌여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학원은 폐쇄 또는 영업정지시키기로 했다.정부는 또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활용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연 8.0%의 저리자금 지원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7만1,000가구(작년말 기준)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가 평균 8.9% 인상한 금년도 중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낮출 경우 차액을 정부재정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납입금 역시 교육부와 대학총장간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