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와 여당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을 평균 16.1% 인하키로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이동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PCS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추가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요금인하 배경 이동전화 요금은 SK텔레콤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반면, 신세기통신과 PCS 3사는 자율결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규제, 후발 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현재 10초당 통화료는 SK텔레콤 26원(표준요금), 신세기통신 24원, PCS 3사 18∼20원이다. 결국 타 사업자의 이윤 보장을 위해 011 가입자들이 높은 요금을 부담해온 셈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이동전화 요금정책이 후발사업자 보호에서 소비자 보호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PCS 3사도 각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만큼 단말기 보조금 축소 등 효율 경영을 추진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인하 효과 우선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내는 이동전화 요금이 내달부터 통화료 15.4%(10초당 26원→22원), 기본료 11.2%(월 1만8,000원→1만6,000원) 등 평균 13.8% 인하된다.
월 평균 130분을 쓸 경우 요금은 전파사용료를 포함해 월 3만4,500원에서 2만9,005원으로, 5,495원 줄어 1년에 6만5,94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야간·심야 할인요금이나 TTL등 특수 상품의 요금도 추가 인하된다. 유선→휴대폰 통화의 경우도 현재 셀룰러(011, 017) 분당 155.1원, PCS(016, 019, 016) 122.8원에서 117원으로, 평균 24.6% 인하된다.
문제는 PCS 요금. PCS 3사는 누적적자액이 2,5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경영여건과 IMT-2000 등 신규 사업에 대비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SK가 당장 내달부터 요금을 내리면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3사는 이날 『향후 원가절감, 경영 내실화 등을 통해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요금인하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동전화요금인하 소비자행동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발표, 『인하폭이 지나치게 작을뿐 아니라 요금조정이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가장 문제삼는 것은 기본료.
김종남간사는 『선진국에서는 기본료에 대해 최대 120분까지 기본통화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전화를 전혀 쓰지 않아도 기본료를 내야 해 문제가 많다』면서 기본료 40% 인하를 주장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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