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감시 나선다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강릉 경실련 등 전국 30여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종로1가 국세청 앞에서 「예산감시 네트워크」출범식 및 납세자대회를 열고 본격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 단체는 자문변호사들로 「납세자 소송지원단」을 구성, 예산낭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소송을 대행할 계획이다. 또 예산감시 제보전화(전국 공동 1588-0098)와 인터넷 홈페이지(www.0098.or.kr)를 개설, 압력 청탁 금품수수행위 예산낭비 공금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4월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감시 활동을 총괄하는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河勝彰)사무처장은 『납세자 주권확보와 재정민주주의 구현은 투명한 예산구조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가능하다』며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 뿐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권리행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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