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독일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수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최근 정보통신 인력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을 선
언했다. 독일의 첨단 기술 업체들이 정부의 엄격한 외국인 취업 규제로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해 아예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심각해진 때문이다. 슈뢰더총리는 외국인력에 대해 미국의 영주권과 유사한 방식의 체류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현재 정보통신 분야에서 약 7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외국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적극 개진한 정부 부처는 교육부이다. 에델가르트 불만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을 어렵게 하는 이민법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외국 유학생도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제부도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은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동조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발터 리스터 노동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문호가 개방되면 망명신청자나 계절노동자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려오는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독일 내에도 32,000명의 정보통신 인력이 실업상태에 있다며 기업이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려는 것은 오직 임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노동시장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외국인의 유입을 가능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과거 수년동안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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