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김계관(金桂寬)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미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간의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북한 테러지원국해제 문제가 별도의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된다는 점이다.이번 회담은 4월께 열릴 워싱턴 북미고위급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설정하는 예비회담이어서 특정 사안보다는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클 시안 테러담당조정관이 협상 대표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문제가 독립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곧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문제가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다른 사안보다 우선 순위에서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모양새는 전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8년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됨으로써 교역, 일반특혜관세,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 등이 동결된 상태다.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이 차관을 제공하려 할 경우 반대표결을 의무화하고 있어 북한이 해외차관을 얻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해제 협상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테러지원국해제 협상이 단기간에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측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부 재량으로 테러지원국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설득시키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부담이 따른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항구적인 미사일 개발포기 등 구체적인 확약을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방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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