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약 및 정책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직능단체 및 압력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적 요구가 쇄도하는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이들의 요구 사항은 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개선에서부터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직능단체의 기득권 유지에 관련된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에 접수된 민원성 요구중에는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등 기존 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직능단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종업종 진입 장벽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페지한 신고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란주점협의회 조리사협회 영양사협회 등 위생관련 직능단체들은 회원업체들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 폐지된 위생·보수 교육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 직능단체는 경쟁상대가 되는 제2, 제3의 동종 직능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직능단체 임의단체화」방침을 백지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중에서도 단골 메뉴이고 전기 가스 등의 검침과 관련된 업종인 「이관자협의회」에서는 페지된 통합공과금제도를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의 한 선거정책 관계자는 『노인 유권자연맹은 최근 노인비례대표 할당제를, 농민단체협의회는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마사회를 농림부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전교조도 복직된 노조원의 해직기간 임금 보상과 민주화 운동에 준하는 명예회복을 공약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각 후보사무실로 평소보다 3-5배 넘는 각종 청탁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주로 버스 노선 조정 등 생활편의를 위한 것이 많지만 음주운전을 빼달라고 하는 등 어거지 민원도 있다』고 씁쓰레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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