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의 길]- 경제도약 가속화이번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경제문제 화두는 균형발전, 즉 중서부지역의 개발이다. 중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서부개발문제는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 가입 이후를 대비한 국내경제발전의 매우 중요한 포석이라고 말할 수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이 21세기 중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있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에 비유해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서순강화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토의 56%, 인구의 23%를 차지하면서 소수민족의 80%가 거주한다. 서부개발에는 티베트고원을 가로지르는 야무장부(雅魯臟布)강과 황허(黃河)를 연결하는 총연장 1,800㎞의 대수로와 북서부, 남서부의 철도건설, 1,200억위안(1조6,000억원)이 투입될 창장(長江) 상류 삼림복원 등 농업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전국토를 벤처기업과 첨단지식경제의 동부, 자원 공급지역인 서부, 서부개발을 지원하고 동부의 산업을 이어주는 중부를 각각 특색있게 개발한다는 전략하에 전국토 3분(分) 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부개발이외에도 향후 50년간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제일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재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1세기 목표는 2010년까지 1인당 GNP를 2,000달러로 올려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룩한 다음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는 4,000달러, 건국 100주년인 2050년까지 8,000~1만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려 부강하고 문명화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신년들어 발표한 중국경제동향에서 지난해는 경제성장, 구조조정, 국유기업개혁, 인민폐 안정 등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0년도 주요 추진 경제업무로 내수확대, 국유기업개혁발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수출 및 외자이용확대, 중서부지역개발을 제시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경제가 세계경제호조, WTO가입, 확대재정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실채권에 따른 금융부실, 비효율의 상징인 국영기업, 실업률증가, 동서간 개발격차,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 등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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