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 中·러의 소수민족과 국외교포 정책

재중동포(조선족)의 귀순자및 유학생 납치사건,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소수민족정책과 국외교포정책」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주최로 지난달 29일 한국외국어대에서 열렸다.황유복(黃有福) 중국 중앙민족대 민족학과 교수는 『중국은 중국내 민족간 갈등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수민족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고 밝혔다. 민족구역자치정책은 대표적 민족정책. 황교수는 『소수민족에게 집단 거주지역에 자치기관을 세울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자신의 정치·경제·문화적 특질에 의거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민족문화교육발전정책 등 민족평등정책을 펴왔다는 게 황교수의 설명. 그 결과 옌볜(延邊) 조선족자치구는 조선어출판사 5곳, 조선어신문 6개, 조선어방송국 1곳 등이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자치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 대해 토론자인 이재광 인하대 중국어과 교수가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조선족이 중국을 마다하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느냐』고 질의하자 황교수는 『그것은 중국의 민족정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중국이 소수민족을 우대한다고는 하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서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소수민족을 한족(漢族)으로 동화시키려는 것 것 아니냐』는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수민족이라고 해야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하고 그중 가장 인구가 많다는 만주족은 자기 말 조차 없기 때문에 소수 민족의 입지가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블라디미르 리 러시아 국립외교아카데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뒤 고려인들은 민족문화를 크게 억압받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일상회화 수준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고려인은 전체의 35% 미만,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고려인은 2∼3%에 불과하다고 아쉬워했다.

블라디미르 리 교수는 고려인들이 민족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고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 한민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에 한국학 단과대학이 있지만 러시아 중부 등의 고려인들이 그곳까지 공부하러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모스크바나 다른 도시에 한국학 단과대학 지부가 개설되도록 한국이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고려인대학생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방학을 보내고 러시아 고려인가정과 한반도및 다른 나라의 한인 가정이 상호교류하면 민족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햇볕정책 北태도따라 유연한 적용 필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학술회의가 3일 오후1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다. 통일연구원이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김학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은 국민의 대북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남북당국간 대화통로 확립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 부족했고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대북포용정책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정책의 목표가 중장기적 성격을 띠고있기때문에 짧은 기간의 추진 결과만 놓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밝혔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지난 2년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옳은만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와 반응 에 따라 현실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_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 / 2일 오후2시 대한상의 / 한국조세연구원 (02)2186-2114

■세미나 _ 바람직한 위성방송 사업자의 역할 및 선정 / 3일 오후2시 대한상의 / 한국방송학회 (02)823-5569

■포럼 _ 전자화폐, 전자지갑, 전자상거래 / 3일 오전7시 서울힐튼호텔 / 강사 탁승호 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장 / 도산아카데미연구원 (020741-7591

■세미나 _ 총선·정당·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 6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02)2290-1513

박광희기자

kh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