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지난달 29일 올해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폭인 28.2%(30억 달러) 인상한 135억 달러로 설정, 파키스탄의 대응과 서남 아시아의 군사력 현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지난해 카슈미르 분쟁 이후 안보 환경이 악화돼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안보 수요를 이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국방비 증액이 파키스탄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_파키스탄의 지속적인 핵전력 강화 시도 및 최근 격화한 양측 국경지대의 무력충돌과 더불어 인도의 군비 확충이 이 일대의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 분석가는 『인도는 파키스탄에 군비 경쟁을 해보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빈털터리인 파키스탄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배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이후 미국 등의 제재 조치로 경제 상황이 악화했으며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지난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억3,000만달러의 군사비 감축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인도가 군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 카슈미르 분쟁때 군부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장비 부족과 통신 불량 등 인도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에 따라 이슬람교 게릴라들의 습격이 거의 습관화했다는 것이다.
인도 국방분석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국방비 증액은 카슈미르 분쟁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래도 그동안 긴축 예산으로 초래된 부족분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인도가 1990년대 국방비를 2% 대에 유지하는 동안 파키스탄과 중국 등 인접국들의 국방예산은 3% 이상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도 국내에서도 군비 팽창 예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측에서는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며 『재정적자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 DPA통신은 10억 인구의 52%가 절대 빈공층이고 어린이의 46%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방비 확충은 적절치 않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야슈완트 시나 인도 재무장관은 『조국의 땅 한 뼘까지 모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국방비 증액에는 러시아의 항공모함 구입비 3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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