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한전 분할 및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민영화에 앞서 전기요금을 정상화(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KDI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가격정상화와 민영화」정책보고서를 통해 80년대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유지되어온 저요금 체제가 에너지자원 낭비 발전소등 부지난 심화 한전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면서 「선 가격정상화-후 민영화」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지난 수십년간 12%씩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려면 매년 원자력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전력공급용량이 늘어나야 하고, 6년마다 총발전설비용량이 두배씩 늘어나야 하나 현재의 요금체제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KDI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100으로 할때 대만은 119.3, 일본 252.5, 영국 185.4, 미국 131.8, 프랑스는 145.9라고 밝혔다.
KDI는 또 가격 정상화이후 발전산업에 한전이외의 민간 신규사업자를 보다 많이 진입토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