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교대에 특차로 합격했으나 한쪽 눈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떨어진 K군이 1주일여만에 뒤늦게 합격처리됐으나 정작 K군은 K대로 가는 바람에 교육부 관리들은 허탈해하는 모습.고위관계자는 『서울교대가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합격처리를 번복,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만사휴의가 됐다』며 『그러나 정시모집에서 같은 이유로 탈락한 학생까지 구제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대들이 장애인 당락요강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애써 자위.
병영자율화 놓고 간부, 사병 찬반논쟁
○…국방개혁위원회가 일석점호때 인원 및 부대원 건강상태만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는 등 병영을 최대한 자율화하는 내용의 「신병영문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군에서는 찬반 논란이 대두.
사병을 포함해 20∼30대 장병들은 『군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과시간을 넘겨서까지 강압적인 분위기로 개인을 통제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이제야 군이 새 천년에 걸맞게 변모하는 것 같다』고 환영.
반면 예비역을 포함해 20년 이상 근무한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군은 엄정한 군기 속에서 전투력이 배양된다』며 『개인 사생활만 배려하다 조직이 자칫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
市 "잠실야구장 맥주판매 말도 안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잠실야구장에서 맥주판매를 허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서울시 본청이 발끈하고 나서 제동.
이번 자중지란은 사업소측이 28일 시 정례간부회의에서 『관람객의 음주나 주류 소지를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여론조사후 판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발단.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본청 고위간부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겠다는 것은 주류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론보다는 법과 소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의보통합 허점' 잇단 지적에 복지부 당혹
○…노동단체와 민간 경제연구소가 의료보험 통합의 「허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자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런 표정.
지난 22일 한국노총이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단일화하면 직장인 부담이 8.2% 늘게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재정상태에 변동이 심해 섣부른 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즉각 반박. 하지만 그 다음날 정부 의뢰로 S경제연구소에서 2004년께 의보 재정적자가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자 복지부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재정은 장기추계할 성격이 아닌 단기보험』이라며 『법적으로 시행이 보장된 의보통합을 왜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다』고 푸념.
노동부 '실직자교육 오락가락' 빈축
○…노동부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절반 이상이 출석부 조작과 훈련비 과다청구 등으로 예산만 축낸다고 위탁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철퇴」를 가한지 불과 1주일만에 우수기관을 선정,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갔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무성.
노동부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성과를 높이고 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제제로 훈련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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