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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DJ2년 심포지엄] 경제 성공적 정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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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DJ2년 심포지엄] 경제 성공적 정치는 미흡

입력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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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한국학연구소(소장 로버트 버스웰 동아시아학과장) 주최로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의 2년을 평가하고 한반도 미래를 전망하는 「새 천년 한국의 모습(Korea in the New Millennium)」학술 심포지엄에서 경제개혁과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개혁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로버트 스칼라피노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와 주요 강대국 및 남한의 변화에서 김대중정부의 업적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분야는 권위적 국가에서 민주적 국가로 변화를 이뤘다』고 지적하고 『햇볕정책은 한국과 4대 강대국 사이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는 『「빅딜」을 통한 재벌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사라졌지만 재벌 집중과 정부 개입은 여전하다. 재벌의 존재는 반드시 경제발전의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경제의 추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병철 일리노이대 교수는 『미흡한 인권개선 및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유지, 내각책임제 유보, 1인 보스 중심의 정당체제, 지역감정 잔존 등으로 정치개혁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4월 총선에서 신당 출현 등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안나오면 대결정치는 재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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