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중·일 환경장관이 베이징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단일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해 관련국이 공동대처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산성비, 황사, 황해 오염 등 환경문제는 중국측의 동참없이 개선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큰 난제였다.
3국 실무진과 전문가들은 1995년이후 수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모임을 가졌지만 번번이 중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1차 환경장관회의도 악수만 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중국측이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왔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에 합의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 밝아졌다.
특히 산성비에 대한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을 3국에서 동시에 측정키로 합의한 것은 환경에 대한 중국측의 인식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장거리이동 오염물질로 황사(黃砂)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황사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라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중국측의 반발로 회의가 무산되기 일쑤였다. 중국측은 1차 회의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자체를 기피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차 회의에서는 중국측이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중국측으로서도 국제무역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대두하고 지난해 양쯔강과 황허강의 대홍수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조됐다.
중국측은 양쯔강 범람이후 복구사업을 위해 나무심기와 대규모 식수개발사업을 한국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해 오염의 주원인인 중국 동부연안의 오염저감사업과 황사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중·서부 생태계 복원사업에 한국와 일본의 지원을 요청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결국 이번 공동선언문은 우리 환경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가로막던 벽에 돌파구를 뚫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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