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5일 1999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1997년 민주선거로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와 검찰권의 독립이 강화됐으나 최근 각종 스캔들과 정실에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이 보고서는 김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기념사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기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방침을 천명하고 이에앞서 3월에는 미전향장기수들을 석방하는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한국이 지난해 7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노동법을 국제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인권향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폭력과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인권향상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적용의 위협이 표현의 자유들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군기무사의 인권침해가능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포괄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해 1999년 4/4분기에 국민총생산이 9.8% 상승하는등 1997년의 경제위기를 현저하게 극복했으나 실업율이 여전히 6.2%에 머무는등 아직도 위험요소는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일(金正日)이 1998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제한되고 있으며 15-20만명의 정치범이 12개의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등 최악의 인권국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러시아로 탈출했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 7명이 처형됐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진행지고 있으나 지난해 파룬궁 신도들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는 등 여전히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 의회에 보고되기에 앞서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한국계로서 미행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高洪株)인권차관보가 중심이 돼 작성됐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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