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4일 러시아가 이란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계획을 지원할 경우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란 비확산 법」이란 명칭의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이란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지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이 통과시킨 유사한 법안과의 절충을 거쳐 조만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의 미사일 등 무기체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품을제공하는 러시아, 중국 및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판매 또는 경제원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재대상으로 명시한 이 법안은 또 러시아가 이란에서의 대량파괴무기확산에 적극 반대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미국이 러시아우주국에 제공하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지원금의 지출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상원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다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외신 = 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