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1년 호남선 철도 전철화에 착수,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에 완공하고 같은 해 호남고속철도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신도시·산업단지·도시재개발 등 각종 도시·지역 개발사업 때 사업시행자가 초고속통신망을 개발단계에서 구축하도록 기준을 마련, 「디지털 국토」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문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관·미관계획을 세우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 정비계획」(Amen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혼잡 관리지역」으로 지정, 대중교통 우선정책, 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 교통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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