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관찰대상국(PWL)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IIPA는 USTR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적재산권 해적행위가 극심한 국가로 지목,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요청했다. 또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태국 등은 PFC보다 한 단계 낮은 PWL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은 PWL보다 한단계 낮은 관찰대상국(PW)이었다.
IIPA는 한국의 오락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적률(시장에서 해적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3%에 이르는 등 영화 음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지난해 미국기업이 입은 손해가 3억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KOTRA의 관계자는 『IIPA가 USTR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USTR가 올해 한국을 PWL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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