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야당 당수가 국정 기본문제를 두고 1대1 토론을 벌이는 일본 최초의 당수토론이 23일 열렸다.이날 오후 중·참의원 국가기본정책위원회 합동회의 형식으로 열린 당수토론은 지난해 두 차례의 예행연습을 거친 바 있다. 국회를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당수토론은 앞으로 국가기본정책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와 도이(土井) 다카코 사민당 당수, 후와 데쓰조(不破哲三) 공산당위원장에게 각각 26, 5, 9분씩만 할애돼 충분한 토론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일문일답의 형식이긴 했지만 수시로 여야 위원의 야유가 이는 등 여전히 구태도 재연됐다.
이날 토론은 오부치총리 주변 인물의 NTT도코모 주식 취득 문제(16일자 국제면 보도)에 대한 하토야마대표의 공세로 시작됐다. 『취득 절차가 정당했다면 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추궁에 대해 오부치총리는 『주식을 취득한 비서관 등이 당시 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취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비서관의 고소에 따른 당국의 수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시켜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지만 하토야마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씻지 않고는 정책 토론의 의미가 없다』며 추궁을 계속, 15분이 흐른 후 최대 정책 쟁점인 재정 건전화 문제로 넘어갔다.
내년도면 중앙과 지방을 합쳐 645조엔으로 늘어 날 재정 적자를 두고 하토야마대표 등은 입을 모아 『오부치정권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빚정권』이라며 『마구잡이로 공공사업에 돈을 쏟아 붓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오부치총리는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경기와 재정 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도 못잡는다』는 지론을 반복했다.
한편 하토야마대표의 5,000만엔의 부정헌금 의혹에 대한 오부치총리의 역공여부가 주목됐으나 오부치총리가 그냥 넘어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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