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개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을 지역 특성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자는 지방의제21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시작된 가운데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한국위원회(총재 강영훈·姜英勳)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제21 현황과 한국적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김귀곤(金貴坤)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의제21」을 평가하면서 『의제는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나 민간의 참여가 부진하고 관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재원의 경우 영국 등 유럽에서는 기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푸른경기의제21에서는 기업체의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추후 재원 마련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박영복(朴英福)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실행위원장은 『유럽 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지방의제21의 취지에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의식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관변 운동 정도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공직자가 감소, 민·관 협력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의제21을 환경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도 큰 문제. 박위원장은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나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설부문이 잘못하면 환경이 크게 망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일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의제의 내용이 부실해 실제 실천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방의제21은 결국 개인의 의식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개혁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2 건국운동의 한 차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도 총선 이후 지방의제21의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명(李己明)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시, 군, 구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의제21을 더욱 세분화, 마을 차원의 의제를 만들면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마을 공동체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 과정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 서로 정보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종호(洪鍾豪)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당수 주민들이 지방의제21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만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면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서 우대하고 참여기업에는 은행 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등 추진 주체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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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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