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절차 최소 12일

정당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중앙선관위는 『물리적으로 최소한 12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첫 작업은 창당 발기인 모임을 갖고 20인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 이어 지구당 창당 돌입 5일 전에 신문공고를 낸 뒤 5개 시·도에 분산, 23개 이상의 지구당을 결성해야 한다. 지구당 별로 30인 이상의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어 관할 지역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시 5일간의 신문 공고기간을 거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뒤 지구당 창당 등록증사본을 첨부, 중앙선관위에 등록신고를 하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정당이 탄생한다.이같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도 두 차례 5일간의 신문공고 게재와 공고 하루 전 신문사에 광고를 신청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12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3개 전 지구당 창당대회를 같은날 동시에 개최하기는 힘들다. 또 각 지역 선관위가 창당 당일 기다렸다는듯 소집돼 등록업무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서류 미비 등으로 등록이 반려되는 상황도 있을수 있다.

초고속 창당의 대표적인 경우는 85년 2·12총선 직전 신한민주당이 31일만에 창당을 끝내 야당 돌풍을 일으켰다. 90년대들어서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권영길(權永吉)씨의 「국민승리 21」이 17일만에 창당작업을 완료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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