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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심행정·국정홍보물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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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심행정·국정홍보물 자제 요청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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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李容勳)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을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거나 일부 부처가 통상 범위를 넘어선 국정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공근로 사업비 1조1,000억원의 6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조여원으로 추정되는 세계 잉여금을 저소득층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으로부터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농림부의 「OK농정」, 국정홍보처의 「설 고향 가는 길」과 「야호 코리아」, 재경부의 「더불어 잘 사는 희망의 새천년」 등의 국정홍보물은 『선거를 앞두고 종전과 다른 방식과 분량으로 국정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총리실에 공문을 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국정홍보물 배포행위는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임을 고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 공천철회운동에 대해 『개정선거법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집회, 서명운동을 통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직접 공천철회 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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