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13조4,000억여원(채권이자 31조원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구조조정성과가 목표수준의 3분1에 머무르고 있는 등 극히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부문 공적자금 투입액은 국내총생산(GDP·98년기준)의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18일 안민정책포럼(회장 張五鉉·장오현 동국대교수)과 나라발전연구회(회장 辛永茂·신영무 변호사) 공동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4대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금융·재벌·공공·노사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아주 부진하다』며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훈(李承勳)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개혁과 관련, 『국민 대다수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느낀다』며 『공공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金東源)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정부가 82조의 공적자금과 7년간의 채권이자 31조원 등 무려 113조4,00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은 이제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쳤을 뿐 시장중심의 운영체제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기(崔榮起)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간의 소득·교육·지식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노사갈등을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조정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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