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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인1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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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인1표' 헌법소원

입력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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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6일 개정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조항은 1인1표제의 직접·평등선거 원칙 위배 후보자 기탁금 2천만원 상향조정에 따른 빈부간 참정권 불평등 지역구 5석 또는 전국 득표 5% 이상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되는 군소정당 진입봉쇄 20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연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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