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 선진국으로 가는 길

IMF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 재벌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의 개혁을 평가하고 방향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18일 열린다.안민정책포럼과 나라발전연구회가 이날 오전9시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하는 4대 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참석자들은 미리 발표한 주제문을 통해 개혁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개혁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금융개혁은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올렸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중 대표적인 것은 막대한 국민자원이 소모됐다는 사실.

총공적자금이 113조4,000억원(98년 GDP대비 24%)이나 투입됐다는 것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하면서 추가부실의 가능성이 있고, 공적자금의 회수와 은행민영화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 운영의 중심 역량을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으로는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의 활력을 공급하는 못하기 때문이다.

▲재벌개혁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빅딜 등 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자율성이 사라지고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없는 하향식 지시위주의 경영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노교수는 굳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 경제 주체의 자율능력과 책임정신의 정도에 따라 직접 개입하여 퇴출시키거나 목표관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경쟁력있는 기업은 내버려 두고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벌정책의 목적이 경쟁력 제고에 있다면 정부는 투명경영, 자율경영, 독립경영 등을 통한 기업내 혁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제고를 통해 금융·공공·기업개혁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력했지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의 노동개혁에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위원이 주목한 부분은 노동개혁의 후유증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근로계층내에서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위원은 『이제부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시장에 맡기고 , 국가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관계의 제도개혁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최위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행정적·제도적 개혁조치들을 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정규직이 2등 시민으로 고착되는 것은 사회의 균형발전에 반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개혁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인력감축과 기구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운영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몇가지 조치,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로 요약했다. 하지만 핵심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이교수의 평가다.

이교수가 공공부문개혁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국민적 감시. 『공공부문의 일처리 내용 및 성과가 전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면 국민들은 관료의 업무실적을 그때그때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공공부문의 활동은 스스로 정상화된다』는 게 이교수의 설명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이교수는 『일시에 민영화하려면 제값 받기가 어려운 만큼 완전민영화를 지향하되 시장형편을 감안,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찬회 _ IMF 경제 이후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 17일 오전7시30분 서울 조선호텔 강연 서정욱 과기부 장관 / 21세기 경영인클럽 (02)780-6096

■심포지엄 _ 21세기 한국의 사회경제전망 / 18일 오후1시 대한상의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02)598-4652

■심포지엄 _ 21세기 우리나라 농업의 위상 정립 / 18일 오전9시 유성롯데호텔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062)530-2000

■심포지엄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 18일 오후1시30분 프레스센터 / 통일연구원 (02)901-2566

■토론회 -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18일 오후2시 서울 동숭동 흥사단강당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02)723-0642

■세미나 - 노사문제의 현황과 기업의 대응 / 18일 오전7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강연 배무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세계인재개발원 (02)521-8802

■제3회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 / 23∼25일 제주대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박광희기자

kh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