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헌법조사회가 16일 오전 첫 모임을 갖고 자유토론에 들어감으로써 일본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도 17일 첫 모임을 갖는다.이날 참의원의 첫 토론에서 각당은 첨예한 이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민·자유당은 『아무런 금기 없이 철저하게 조사·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내년 7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매듭하자』고 헌법 9조의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 폭넓은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헌법조사회 설치에 반대해 온 공산·사민당은 『어디까지나 논의에 그쳐야지 헌법 개정, 특히 헌법 9조 개정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공명당은 『국민 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헌법 9조를 견지한다는 원칙에 바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개정을 전제로 해서도 안되고 개정 불가를 전제로 해서도 안된다』는 중간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각당의 태도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연립여당내에서 헌법 문제에 대해 자민·자유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명당의 태도가 헌법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일본 의회에서 헌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7년 설치된 내각 헌법조사회가 7년간의 논의를 거쳐 개정론을 들고 나온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원인 무효」 처리된 후 오랫동안 헌법 논의 자체가 금기였다.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 새로 부각된 문제들을 제외하면 앞으로의 논의도 과거 내각 헌법조사회의 논의를 답습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자자공 연정의 압도적인 세우위와 개헌에 적극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감안하면 2006년께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역시 주목되는 것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및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 방향이다. 과거 내각 헌법조사회 보고서는 「전력 보유 금지」가 국제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보수세력이 오랫동안 「군대 보유」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자위군」의 보유 및 평화유지군(PKF) 참여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전쟁이나 무력행사 금지는 「침략」에만 한정하고 이른바 「자위를 위한 전쟁」은 인정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편 천황의 「권능」 규정과 「국가 원수」 지위의 명문화 여부, 「비상사태」와 구체적 대처 방안을 규정하는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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