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현실적 상황고려 검문 적법

1월 10일자 사회면 「검문경찰 눈엔 모두가 죄인」이란 글을 읽고 우리의 현실과 국민을 위한 경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글을 보낸다. 경찰검문검색은 남북대치 현실을 감안한 안보상황과 피검문자의 인권을 적절히 고려한 안정된 형태의 적법절차이다.검문검색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회질서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또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쓰고 검문시에는 민주경찰, 인권 운운하며 항변한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에 욕설, 노상방뇨하고 파출소에서까지 기물을 파손하는데도 경찰관은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못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이다.

지문으로 본인의 수배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남의 인권과 인생을 유린, 파괴하고 지능적으로 피해 다니는 피의자에게도 경찰은 인권이란 이름아래 무력하게 있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박성익·경기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