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선거법이 공포되면 국민과 정부, 정치권 모두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선거법에 대해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가진 것을 이해하지만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시민단체들이 법 준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민주의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선거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 선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1인2표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선거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나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위헌문제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이 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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