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상한다. 이를 목표로 정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대대적인 사이버 인프라 구축및 법·제도 정비에 나서는 한편 관련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관계장관과 업계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5대 중점시책과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크게 초고속통신망 조기완성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조달, 국방, 건설, 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민간 주요 8대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및 산업전반의 전자상거래 도입·확산 사이버무역 토대 조성 관련 법규와 제도의 연내 완비 등 5개분야.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별 공동물류체계를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각 대학 전자상거래 관련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16개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대책회의」를 설립, 종합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종합점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경제활동의 생산·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 2003년 이후 산업및 공공분야에서 약 31조원의 비용절감(산업 15조·공공 16조원)및 0.8%내외의 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 물가하락과 소비자주권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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