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합동조사반이 14일 발족하면서 병역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관계자들은 비리입증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군의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까 절치부심하는 모습.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때는 수사당국이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조건으로 군의관들의 협조를 얻어내 그나마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결국은 상당수의 군의관들도 처벌을 받아 이번에는 수사관들을 따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그는 『군의관들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병역비리의 특성상 비리에 연루된 명단을 확보하고 있거나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비리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숨.
○…20일 치러질 제1회 한약사시험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비상시국」에 돌입한 느낌.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약대생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료학과생 등 2,000여명이 시험 현장에서 「모종의 거사」을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
복지부는 응시자격 기준에 반발하고있는 약대생 등이 시험장에 진입, 국가시험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 학생들의 동태파악 및 경찰력 동원 검토에 착수.
복지부 관계자는 『말도많고 탈도많던 한약사시험 파문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라며 『시험만이라도 별일없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로 애타는 심경을 토로.
○…『3월부터나 다시 협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교육부의 고위관계자들은 교원노조와의 노사교섭이 해를 넘기고 7개월이 되도록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는 표정.
노조측은 교육부측의 지연전술에 맞서 이미 지난해 12월 당시 김덕중(金德中) 교육부 장관을 불성실 교섭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 그러나 교육부측은 문용린(文龍鱗) 장관으로 바뀌면서 고발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 만큼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며 도리어 여유.
○…일선고교장 출신 임동권(任東權)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취임일성으로 「자율성」을 유난히 강조하자 자신의 임명을 껄끄러워했던 교육부에 대한 「시위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
임부교육감은 14일 취임사에서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중시해야한다. 현장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눈길.
이에 앞서 일부 교육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일반직 교육관료들의 「몫」이었던 서울시 부교육감 자리에 임 당시 서울고 교장이 추천되자 노골적인 불평을 했던게 사실. 특히 이 자리를 희망하던 교육관료들은 『유인종(劉仁鍾)교육감이 8월 교육감 선거을 의식, 일선 학교표를 얻기 위한 인선을 했다』고 험담.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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