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비 지출이 연간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에 잡히는 교육비 지출규모는 98년중 25조4,880억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1,465만가구가 한 가구당 연간 17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교육비 지출을 교육기관별로 보면 국공립교육기관이 13조6,4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사립교육기관 10조260억원, 기술 예능 체육 등 전문강습소와 입시, 외국어 등 일반강습소 등은 1조8,210억원에 달했다.
교육비 지출액은 70년 1,150억원에 불과했으나 80년 1조6,830억원, 90년 8조5,590억원, 94년 16조2,710억원, 97년 24조7,920억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 4.2%에서 80년 4.5%, 90년 4.8%, 95년 5.1%, 97년 5.5%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가 70년 2조7,250억원에서 98년 449조5,090억원으로 164배 늘어난데 비해교육비 부담은 221배나 증가한 것이다.
교육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70∼80년에는 30.8%를 기록했고 80∼90년은 17.7%, 90∼98년에는 25.9%를 나타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교육기관에는 불법 학원과 과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98년 사교육비 규모 29조원을 감안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50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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