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파산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최근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99년 이후 회사정리나 화의사건은 감소추세인 반면 파산사건은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부터 개인파산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과 개인의 파산사건은624건으로 98년 연간규모인 467건을 넘어섰으며 이중 개인파산 사건이 460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지방법원만 살펴봐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97년 14건에서 98년에는 250건으로, 99년(10월말 현재)에는 321건으로 급증 추세다.
개인파산은 97년 이전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실업증가, 40-50대의 재취업난, 제3자 보증관행 등으로 인해 98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개인파산 급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 부실대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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