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직장의료보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의보 조직통합 등 의보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이를 총괄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지사 조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1년전「의보료 민원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지사 조직을 이르면 이달중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늦어도 4월중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이 5개월도 남지않은 지금까지 지사 조직 설계가 마무리 되지않아 LAN 공사 및 프로그램 설치 등 제반 실무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사 조직이 확정돼야만 사무실을 확보, 전산망을 연결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직장 및 지역의보 조합 눈치를 보고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통합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지사 조직 설계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전산 실무전담반은 5월 하순께 새로 만든 통합 전산 프로그램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지사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통합에 가장 중요한 전산망 설치도 지장을 받고 있다.
조홍준(趙弘俊·울산의대교수)건강연대 의료보험 대책위원장은 『의보통합이 실효를 거두려면 실무준비가 중요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조직 조기 확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1998년 10월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 의보통합 당시에는 새로 개발한 의보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 의보료 이중청구 사태가 빚어지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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