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예상 밖으로 단호하다. 12일 새벽 긴급체포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검찰의 입장은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입법활동을 방패 삼아 정당한 법의 처벌마저 피하려는 정치인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비장함마저 감지된다.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이 이날 정의원 긴급체포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1차장과 정병욱(丁炳旭)공안1부장을 서울고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한 것도 같은 맥락.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를 수사상 잘못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의원 체포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총장은 두 검사의 인사조치 발표를 지시하면서 『향후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언급은 정의원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정의원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이번 정의원 긴급체포 시도가 청와대나 여당 등 정치권과의 사전 논의 없이 검찰 독자적으로 판단, 추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한나라당과 정의원의 행위는 검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 수뇌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이날 오전 서울지검 임휘윤(任彙潤)검사장의 기자회견 때부터 감지됐다. 이날 새벽 수뇌부 등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작성한 기자회견문에서 임검사장은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불법 저항」「법질서 유린」「방탄국회로 헌법상 불체포특권 악용」「당에 공권력 저항 요청」등 극한 표현까지 써가며 정의원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23차례 소환불응, 약속을 어기고 당사로 피신한 행위 등도 힐난했다. 한마디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절차대로 정의원 체포를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 검찰이 정의원 체포에 따른 여러 정치적 파장과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적한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방탄국회가 열리게 되면 법절차상 정의원의 신병확보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정국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의원의 체포시도 파장과 관련,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점들 때문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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