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은 주한미군만 보면 답답하다. 부대내에서 온갖 환경오염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10년여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가 참다 못해 한미행정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이 남을 뿐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부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국내법과 같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SOFA에 근거조문를 명시토록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86년 평택 K-55부대의 건축폐기물 매립사건을 비롯, 98년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무단 매립 98년 평택 K-6부대와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 기지 기름유출사고 등 1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사고에 대해 미군측은 우리정부의 개선요청과 주민 항의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자 미군측은 86년 평택 K-55부대 매립 폐기물을 제거하겠다고 지난달 경기도에 통보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길 것으로 믿는 주민은 거의 없다.
미군의 소극적인 자세는 SOFA에는 환경관련 규정이 아예 없고 환경부, 국방부, 주한미군 등이 참여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도 현안 문제를 협의할 뿐 관계협정 개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 때문.
도 관계자는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있으나 미군측에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다』며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주민이 바라는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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